“美 관료들, 겉으론 웃지만 실제론 文 대북정책에 분노”

[중앙일보] 2018.10.28 14:57

 미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입장 차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사실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비유하자면 현재 테이블 한쪽에 경찰, 다른 한쪽에 범법자가 앉아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이제껏 저지른 범죄를 경감받기 위해 뭘 하겠냐'고 묻는데 범법자가 '다시 은행을 털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뭘 해줄 건가'라고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뉴스1]

  

15일 기자들과 만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제재 문제와 관련해 “한·미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평창 겨울 올림픽 때와 달리 제재 면제에 대해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닌 이유는 한국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낼 만큼 북한이 비핵화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질문과 맞물린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증거를 추가 공개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5월 18일로 돼 있는 첫 사진에는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호가 북한 백마호에 환적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6월 2일의 두번째 사진에서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명류 1호에 불법 환적을 시도했다. 두 선박 사이에 호스들이 이어진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뒤 이뤄졌다.
 
2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 정부 인사들의 협의에서도 제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비건 대표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 본부장이 21~23일 방미했을 때도 협의를 했는데, 1주일 만에 이번에는 서울까지 와 또 만나는 셈이다. 이런 이례적 상황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비건 대표의 방한이 북핵 관련 공조보다는 미국측 메시지 전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지혜·조진형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