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여야 중진 "韓정부 서두르다 은행·기업 美제재 가능성"(종합)

연합뉴스 2019.02.15. 16:04

크루즈·메넨데즈,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한미 공조에 깊은 우려"
WP칼럼 "美의회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EPA=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 내 은행,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발송한 것으로 돼 있는 서한에서 두 의원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coordination)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남북-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 있어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 때문에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관께, 미국과 한국 간의 조정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방적·다자적 제재, 그리고 어떻게 그 제재가 시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께서는 한미동맹이 양국 안보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바란다"며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북한과의 금융·무역 활동을 금지 또는 제재했으며,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는 이보다 더 많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복수의 한국 은행이 북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팀을 설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거론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영국·프랑스·EU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개성공단에 현금 대신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미 재무부가 7개 한국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 콜)을 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의원은 "완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 양국의 완벽한 공조가 더욱 중요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성급한 제재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EPA=연합뉴스]

이들의 서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협의없이 성급하게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하면 안된다는 경고성 언급으로 보인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일종의 '양보'를 할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시기와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왔지만, 이번 서한은 미국 여야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경고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로긴은 칼럼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미 국무부는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이끄는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등 한국 정부와 잘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의 보도들은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긴은 "미 의회에는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양당적(bipartisan)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두 의원이 보낸 서한은 한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한은 대북제재는 유엔 결의안과 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그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문 대통령이 우리의 협상 입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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