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이어 환율전쟁 선포

매일경제 : 2019.05.24 17:54:05  

환율 조작하면 보복관세
1차 표적은 中 위안화
한국도 안심하긴 일러

◆ 환율전쟁 선포한 트럼프 ◆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려 할 때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성 관세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국가가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이 조치는 일단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어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의 이번 성명은 그동안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관세전쟁을 촉발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환율전쟁까지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차 표적은 중국이다. 최근 중국 대표 정보기술 회사인 화웨이에 대해 사실상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문제 삼아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미·중 간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닥치고 나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9위안대로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1의 표적`이 중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수출 흑자국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울러 한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 등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상계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하지만 통화가치 절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 몫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이번에 상무부가 밝힌 새로운 상계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뉴욕타임스(NYT)는 "재무부가 4월 중순께 환율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