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한경비즈니스 2023. 2. 4. 07:01

도봉고 서울 일반고 중 첫 폐교…저성장→저출산→저성장 악순환에 갇힌 한국
소아과 전공의 이탈 가속…전공의 모집에 15.9%만 지원

[편집자주]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나비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붕괴돼 가는 대한민국의 5가지 장면을 살펴봤다.

“벚꽃이 일찍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60세까지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초중고 193개 폐교.”
“2022년 전국 읍면동 94곳 출생아 0명.” 
“몇 년 뒤에는 한국인으로 아이돌 그룹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저출산이 낳은 풍경이다. 그동안 지방 얘기라고 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져올 폐교와 지방 소멸, 노동 시장 붕괴를 수도권에서는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기로 했다. 1950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폐교는 처음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충격에 서울에도 상륙한 셈이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다. 

저출산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년이 흘렀다. 수많은 정책이 나왔고 20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급락했다.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204070105411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아포리아[aporia]

국어뜻사물에 관하여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이나 논리적 난점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한경비즈니스 2023. 2. 4. 07:03

출산율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3분기 0.79명으로 
여성 사회 진출 늘면 출산율도 함께 증가한 다른 국가와 정반대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데 키우는 것은 더 큰일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돌봄 공백을 채우는 일이다. 매달 7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받고 육아 휴직이 제도화되더라도 현실은 순탄하지 않다. ‘믿고 맡길 만한’ 도우미를 찾아야 하고 하루아침에 구해지지 않는다. 대기업은 그나마 육아 휴직이 제도화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한다.

부부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면 그나마 경제적 부담이라도 덜할 수 있다. 반면 맞벌이가 필수인 저소득층 부부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돌봄 공백을 채우기 더 힘들어진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0204070301439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EDITOR's LETTER] 재밌는 지옥 대한민국 그리고 저출산

한경비즈니스 2023. 2. 4. 06:01

[EDITOR's LETTER] 

일부 동물이 갓 태어난 새끼를 먹어 치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나무 두더지류(Tree shrew)가 대표적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거나 집단 내 사회적 지위가 낮아 제대로 기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새끼를 먹어 버립니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남이 먹기 전에 자신이 먹는 것이 추후 번식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섬뜩하지요. 하지만 생존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번식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생존을 택한 것이지요. 진화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좀 다를까요.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나무 두더지의 선택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생존과 번식 가운데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적인 판단이 더해졌지만….

https://v.daum.net/v/20230204060107880
[EDITOR's LETTER] 재밌는 지옥 대한민국 그리고 저출산

[EDITOR's LETTER] 재밌는 지옥 대한민국 그리고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