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

서울경제 2023. 2. 8. 17:58   수정 2023. 2. 8. 18:45

[준비 안된 노인 1000만 시대]
■ 민간자문위-여야 간사 회동
여론 눈치에 소득대체율 논의 미뤄
권고안 제출 시기도 이달말로 연기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 역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고령화와 기대 여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는데 보험료율은 25년째 9%로 묶여 연금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는 탓이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은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 등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상 빠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여론 눈치에 연금 개혁이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208175836368
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

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