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로 책임 떠넘긴 국회연금특위, 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

세계일보 2023. 2. 10. 00:07

특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우선”
‘핑퐁게임’에 4월 특위안 발표 미정
고통 있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전략)
국회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4월로 예정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 발표는 물 건너갔다.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안을 바탕으로 10월 연금개혁안을 내려던 정부 계획도 어긋날 판이다. 미래를 위해 국회가 먼저 개혁안을 내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만 입법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수월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모수개혁조차 ‘나 몰라라’ 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결정장애다. 자칫 국회·정부의 핑퐁게임이 역대 정부의 개혁 실패를 답습할까 걱정스럽다.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지만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최우선 국가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210000712500
[사설] 정부로 책임 떠넘긴 국회연금특위, 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

[사설] 정부로 책임 떠넘긴 국회연금특위, 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