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2. 11. 03:03
“인구절벽 막아라” 각국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각종 아이디어 쏟아내는 국가들
한국, 합계출산율 0.75명 최저치
| 《세계 각국 ‘인구절벽 탈출’ 해법은 미혼 남녀 매칭부터 동거 커플의 가족 인정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15년간 155조 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목이 있는지 살펴봤다.》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부동의 출산율 1위 이스라엘은 난임 또는
불임 여성의 치료 비용이나 대리 출산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2. 1980년대부터 저출산 정책을 펴온 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온라인 사이트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을 운영하며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혼외 출산에는 부정적인 한국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한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21년 “한국 사회 구조상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프랑스 미국 스웨덴처럼 비혼(非婚)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혼외 출산율은 1994년 37.2%에서 2021년 6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혼외 출산율은 2.9%로 OECD 최저 수준이다.
페이니언 첸 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211030310669
中, 미혼부모 출생신고 허용… 이스라엘, 대리출산비 지원[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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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인구절벽 탈출’ 해법은 미혼 남녀 매칭부터 동거 커플의 가족 인정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15년간 155조 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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