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칼럼] 선거가 세탁기인가

중앙일보 2023. 6. 15. 01:03

「 ‘길 없는 길’ 운운한 조국 전 장관
‘민주당 밖 민주당 후보’ 가능성
검찰독재 프레임 총선 활용할 듯
선거가 한풀이 푸닥거리 돼서야
」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길 없는 길’이 뭘 의미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아내가 도합 5년의 형을 받고, 본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게다가 며칠 전엔 서울대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다. 남들은 이미 그것만으로 그의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보나, 본인은 여전히 사회적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공정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법정 밖의 사회는 이른바 ‘보편적’ 상식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투표장의 유권자들은 진영논리에 따라 ‘당파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이 허점이 그가 말하는 ‘길 없는 길’의 실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1심에서 2년형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 수행 중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선출직이더라도 더 이상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된다. 선거는 한풀이용 푸닥거리도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도 아니다.


https://v.daum.net/v/20230615010357259
[진중권 칼럼] 선거가 세탁기인가

[진중권 칼럼] 선거가 세탁기인가

 

진중권 “조국 항소, 너무 뻔뻔해...3심까지 급여 지급 말이 되나?”

문화일보 2023. 6. 15. 07:00  수정 2023. 6. 15. 07:09

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에는 기소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게 들어 있다”며 “이것도 무죄 추정 원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무죄 추정 원칙)과 상관 없이 모든 기관은 나름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반성하고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https://v.daum.net/v/20230615070006449
진중권 “조국 항소, 너무 뻔뻔해...3심까지 급여 지급 말이 되나?”

진중권 “조국 항소, 너무 뻔뻔해...3심까지 급여 지급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