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7. 13. 01:02
야, 합리적 의혹 넘어 비리 단정
장관은 국책사업 판돈처럼 여겨
여야 다같이 출구전략 고민해야
선거 승리는 올바른 프레임부터
문제는 합리적 의혹의 수준을 넘어 성급하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데에 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 일단 답변부터 들어야 하나, 민주당은 딱히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태의 진상이 아니라 국민의 머릿속에 남길 인상일 테니까.
선을 넘은 것은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제기된 의혹 때문에 변경안을 포기하겠다면, 그 대안은 상식적으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예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버렸다. 언론과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되치기로 역공에 나선 셈이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야당은 먹히지도 않을 설익은 폭로를 이어갈 게 아니라, 원안만이 아니라 변경안까지도 대안으로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당은 이상한 조건을 걸어 고집부릴 것 없이 변경안이 왜 원안보다 나은 대안인지 설명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프레임이란 무엇일까? 간단하다. ‘국토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은, 그런 프레임이다. 이때 프레임의 전쟁은 비로소 생산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713010228447
[진중권 칼럼] 프레임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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