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칼럼]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중앙일보 2023. 8. 10. 01:02

잼버리 책임 놓고 꼴사나운 공방
언제까지 ‘전 정권 탓’ 돌릴 건가
여야 다 같이 책임 면하기 어려워
희생양 찾기보다 해결책 제시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명언이 새겨진 팻말을 선물했다고 한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The buck stops here).’ 듣자 하니 ‘대통령직이란 더 이상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최종적인 자리’라는 뜻이란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국제행사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됐을까? ‘한류’로 쌓아 올린 국가의 이미지가 잼버리 대회 하나로 우르르 무너져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전 정권 탓부터 했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수해도 전 정권 탓, 아파트 부실 공사도 전 정권 탓, 초등교사 죽음도 전 정권 탓, 하다못해 대만발 괴소포까지도 전 정권 탓, 모든 게 전 정권 탓이다. 정권 교체된 지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건만 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 지고 있다.

파행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나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는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은 예상되는 문제,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견주의(clientelism)에 관한 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노총 전북지부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전북도, 민주당 정치인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소재를 찾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0810010237451
[진중권 칼럼]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진중권 칼럼]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