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3. 7. 29. 21:38 수정 2023. 7. 29. 23:20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투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부 싸늘한 시선이 있다. 국내 투자의 공백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속에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해외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블록화되는 공급망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들로선 생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가간 산업동맹에 편입해야 살아남는다.
27일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밝혔다. 법인세 감면기간을 기존 7년(5년 100%·2년 50% 감면)에서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으로 연장했다.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이뤄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24개를 포함, 10년간 복귀기업은 126곳에 그쳤다. 올 상반기 국내 복귀를 확인받은 12곳을 합쳐도 140개가 안된다.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1844개(2021년), 일본의 615개(2018년)와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국내 노조와 세금 이슈가 대표적으로 개선돼야할 여건이다. 이는 복귀 기업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기업 모두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노조 파업은 다반사다. 이달초엔 민주노총이 2주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정치파업까지 벌였다.
https://v.daum.net/v/20230729213849785
노조에 시달리고, 세금으로 털리는데 기업이 돌아올까 [비즈360]
노조에 시달리고, 세금으로 털리는데 기업이 돌아올까 [비즈360]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투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부 싸늘한 시선이 있다. 국내 투자의 공백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속에 반도체·전기차·배터
v.daum.net
'時事論壇 > 經濟(內,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중국 경제 재채기, 한국은 감기 걸리나 (3) | 2023.08.28 |
|---|---|
| ‘다시 저금리 기대했단 낭패’… ‘영끌’에 또 경고 날린 한은 총재[사설] (0) | 2023.08.26 |
| 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1.5→1.4%로 낮췄다 (2) | 2023.07.26 |
| 전경련 잇는 '한경협' 출범 한달 앞…4대그룹 언제 합류할까 (1) | 2023.07.23 |
| "한해 소득으로 빚도 못 갚는 나라"...1·2·3위 차지한 한국 (2)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