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두 개의 전쟁, 허약한 한국 경제

국민일보 2023. 10. 13. 04:09

우크라이나에 이은 중동 전쟁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 악재

'괜찮다'식 불안 무마 말고
길고 어려운 숙제 대비하라

빚 줄이고 생산성 향상 힘써
위기가 현실 안되도록 해야

“영향은 제한적이다.” 대외 악재가 발생할 때 정책 당국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인 지난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유가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안 심리를 달래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기계적이라고 할까.

정부는 ‘국지적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며 중동 사태에 낙관하는 듯하다. 금융시장도 아직은 차분한 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망자수는 1000명이 넘어 건국 이후 7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기존의 4차례 중동전, 국지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말처럼 ‘길고도 어려운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제한된 영향력’ 운운하며 대외 여건에 초연할 처지가 아니다. 기존 패러다임이 바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몇몇 문제점을 마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부채, 독일은 제조업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나홀로 잘 나가 보이지만 급증하는 재정 적자가 골치다......정부가 안팎의 적신호가 주는 의미를 모르면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013040914092
[여의춘추] 두 개의 전쟁, 허약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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