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중앙일보 2023. 10. 20. 00:50

경제 잘했다는 전 대통령 말에 실소
지금은 경기침체 극복에 힘 모을 때
윤 대통령도 탕평책 써야 국민 공감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9·19평양공동선언 5돌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잊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더니 이게 웬 말인가 싶다. 이보다 더한 정치 관여가 있을까. 더구나 객관적 사실로 보기도 어려운 발언이다.

무역 환경은 어떤가. 그간 자유무역의 덕을 봐 온 한국으로선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수출이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추세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반도체 역시 중국의 토종 반도체가 덩치를 키우면서 초격차의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가격·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이 경제를 얼마나 왜곡했는지는 당시 정책 당국자들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소득·고용·부동산과 관련된 통계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지경이다. 임기 중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짐이 되고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듯 윤석열 정부도 이념을 앞세우고 전 정부를 자주 탓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는 탕평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020005022024
[김동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김동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