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최준선의 Zoom-In]

데일리안 2024. 3. 6. 05:05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등 60개 특권…의원실 당 연간 세금 7억원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를 보내며,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을 내뱉어야 하는 반면 영국 하원의원은 별도의 교통비 지원이 없어 기사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원은 전혀 없고,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초선 의원들은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는 수행 비서도, 단독 보좌관도 없다. 중진 의원쯤 되어야 비로소 1~2명의 보좌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 가량 된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및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다...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인데,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당 지원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에 이른다...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 의정활동지원비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당리당략에 눈이 먼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위장탈당과 야합과 반칙으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고,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박탈했다... 포퓰리즘 법률을 만들어 1000조원의 국가부채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데 골몰한다.

이런 비생산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4월 총선은 우리가 3류정치의 구렁텅이에서 국회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https://v.daum.net/v/20240306050505827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최준선의 Zoom-In]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최준선의 Zoo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