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이탈했다고 국가 비상… 이 현실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조선일보 2024. 3. 7. 04:04

의대 증원 반대 논리에 직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가 안 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초저출생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도 증원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될 때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늘어 2.2배에 그쳤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307040432274
尹 “전공의 이탈했다고 국가 비상… 이 현실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尹 “전공의 이탈했다고 국가 비상… 이 현실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尹 “전공의 위주 병원구조 바로잡겠다”

동아일보 2024. 3. 7. 03:00

중대본 첫 주재 “집단행동 엄정대응”
의료계 “수가 개선 말로만 하지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정부 강경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처음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의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수 증가 폭 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시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尹 “의대정원 2.2배 늘때 변호사 30배”… 의료계 “보상체계 개선을”

[의료공백 혼란]
의료 혼란 중대본 회의 첫 주재
“의료비 511배 증가때 의사는 7배”… 숫자 앞세워 증원 반대 근거 반박
의료계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 수가 개선 재원 조달책 제시해야” 


https://v.daum.net/v/20240307030044907
尹 “전공의 위주 병원구조 바로잡겠다”

尹 “전공의 위주 병원구조 바로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