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봉? 툭하면 집단휴진, 진료거부···의료공백 어쩌나

한국일보 2024. 3. 10. 04:30

의사, 크고 작은 집단행동 잦아
2000년 개원의·전공의 모두 거리로
해외에선 의대 정원 문제 파업 찾기 어려워  
"정부, 법대로 대응하는 전례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3주가 다 돼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소명의식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게 여러 번이다. '개원의 협의회'가 지금의 대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한 1995년 이후로만 봐도 진료 거부, 휴진 등으로 의료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했다.

1999년 말과 2000년엔 의약분업이 최악의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1999년 11월엔 전국 의사 2만여 명이 집단 휴업한 뒤 의약분업 반대집회에 참석해 병의원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 이후에도 전임의, 교수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 파업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의약분업 반대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2020년 8월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도 집단행동의 주축은 전공의들이었다. 이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때라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컸다.

해외에서도 의사들이 의료 정책이나 임금 인상 등의 문제로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해외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하거나 파업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정부가 과거에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아 의사들 사이에서 생긴 '정부가 우리를 못 이긴다'는 자신감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0310043010946
환자는 봉? 툭하면 집단휴진, 진료거부···의료공백 어쩌나

환자는 봉? 툭하면 집단휴진, 진료거부···의료공백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