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 칼럼]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한국경제 2024. 3. 12. 00:12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이은주 재판 지연 수혜 톡톡히 입어
이재명 조국 송영길 이성윤 "검찰독재 청산" 실상은 '방탄'
의원, 일반인 비해 1심 기간 5배 조희대 사법부, 비정상 바로잡길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국회의원에게 유난히 심하다. 형사 공판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일반인에 비해 5배에 가깝다. 의원들의 의도적인 재판 불출석 등 원인도 있지만, 재판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지연도 심각하다. 선거법엔 공소 제기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21대 국회의원 중 기소됐으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은 27명에 달한다. 구속돼도 최종 판결 때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받는데, 이렇게 지급된 혈세가 35억원 넘는다.

22대 국회에선 더 이상 자격 없는 의원들이 선량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암울하다.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은 당명에 사람 이름을 넣을 수 없자 ‘조국(祖國)’을 꼼수로 넣은 당을 만들었다. 피고인인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기로 옮겨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구속된 송영길 전 의원은 이름도 희한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아무리 공천이 아사리판이라고 해도 기소되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너졌다. 이들의 ‘검찰 독재정권 청산’은 의원직을 ‘방탄’으로 삼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피의자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떵떵대며 의원 4년 임기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몫은 온전히 ‘조희대 사법부’에 달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평범한 법언(法諺)은 이제 듣기 지겨울 정도다.


https://v.daum.net/v/20240312001204636
[홍영식 칼럼]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홍영식 칼럼]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