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

서울경제 2024. 3. 22. 06:00

몰락한 반도체 산업 부활 내걸어
보조금 지원·해외기업 유치 사활
금리 인상은 日경제 자신감 반영
총선 후 ‘하이테크 정책 ’만들어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2012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2011년 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엘피다는 2013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자랑하며 반도체 기업 순위 2위까지 올랐던 엘피다는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임종이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빈틈을 파고들었다. 2012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자국 기업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미국이 일본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것도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저가 제품으로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1985년에는 ‘플라자합의’를 맺고 엔화 가치를 2배로 절상시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렸다. 이듬해에는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제한했다.

미국은 1950년대 냉전 이후 소련과 중국 공산권 경제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자국 기업마저 피해를 보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단초가 됐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달 19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이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기자회견을 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는 부활하는 사무라이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일본 경제의 부활은 한국 경제에 많은 숙제를 남긴다....진실은 단순하다. ‘하이테크’가 국내 정책이고 대외 정책이다. ‘기업 지원은 특혜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뚤어진 이념은 용도 폐기돼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322060039818
[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

[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