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 야망, 수출 공세로 실현될까

시사IN 2024. 4. 4. 05:38

서방국가들은 앞으로 닥칠 ‘제2차 차이나 쇼크’를 우려한다. 중국이 첨단산업 제품의 대량 수출로 서방국가들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중국산 제품이 몰려온다. 한층 고도화된 상품들이 훨씬 많은 규모로! 최근 서방국가 언론들은 일제히 ‘제2차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1차 차이나 쇼크’는 1990년대 하반기에서 2000년대 중후반 사이에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출 지향 산업화’ 및 도시화 노선을 본격화했다. 2001년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당시 13억 인구가 돌연 세계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진입한 역사적 사건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저가 제품이 넘쳐나면서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선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가격은 2%씩 떨어졌다. 선진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가격인하 덕분에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량 수출은 양날의 칼이다.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했다.

‘1차 쇼크’ 당시 중국의 수출품은 저부가가치 부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2차 쇼크’에서 중국은 수출을 통해 저부가가치 부문은 물론이고 서방국가들의 첨단산업 기반까지 꺾어버릴 만한 역량을 갖게 된 것이다....서방국가들은 중국이 수출 확대로 다른 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중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수입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 규정(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자재나 중간재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대폭 강화하리라 보인다....공급망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역시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다.


https://v.daum.net/v/20240404053816844
중국의 패권 야망, 수출 공세로 실현될까

중국의 패권 야망, 수출 공세로 실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