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대한민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

한국일보  2024. 6. 20. 04:31

'8석 이탈' 일상적 위기에 서 있는 尹
이대로라면 재집권 위한 보수재편 가능성
‘재판리스크’ 시간과 다투는 李 ‘제로섬게임’

22대 국회에서 '8석의 위기'로 재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3년을 어떻게 돌파할까. 결정적 고비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비윤’이 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해 승리할지, 또 여당 지도부 내 역학구조가 어떻게 짜일지에 국정주도권이 달려 있다.

#1 8석의 위협과 국정지지율 방어전. 이게 대통령의 머리를 짓누르는 상수로 존재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8석 이탈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거대야권이 의기투합해 어떤 법안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늘 수세적으로 가슴을 졸인다는 얘기다.

#2 핵심 변수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성적표’. 그가 당대표가 될 경우 이후 정치적 판단과 행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대를 못 벗어나거나 위험수위로 떨어지면 여당의 108석 단일대오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총선 참패 후 두 달 넘게 윤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는 줄줄이 먹혀 들지 않았다....해병대 채 상병 건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3 ‘윤-한 충돌의 도피처는 이재명’.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는 그림도 국민으로선 처음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정분리 이전 총재 시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은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직전 당대표를 내려놨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 대표는 내후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하게 된다....이 대표에게 예상 못할 치명적 악재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패닉에 빠지게 된다.

지금은 대통령과 거대야당 대표가 시간을 다투며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 느낌이다. 한국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로 질주하며 도박판에 선 듯 기이한 현실이다.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이 여당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나서 판을 흔들 것이란 시각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620043157926
[메아리] 대한민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

[메아리] 대한민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