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저출생 해결책은 균형발전이다

국제신문  2024. 6. 25. 03:04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일·가정 양립, 주거에 초점
수도권 집중화 대책 빠져…개선하면 출산율 0.4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일 세계 주요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960년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 3.34명이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하락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치는 2.1명이다.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그동안 수많은 출산 정책에도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중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균형발전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살펴봐도 명확해진다....여러 시나리오 중 수도권 편중 완화가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도시인구 집중도를 낮추면 출산율이 0.41명 높아진 것이다. 6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달성하면 출산율이 0.845명 높아진다. 

결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진단은 바로 하면서 처방은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 망국적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균형발전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625030415622
[국제칼럼] 저출생 해결책은 균형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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