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핵무장과 한·미 동맹, 둘 다 갖는 건 불가능

중앙일보  2024. 7. 1. 00:28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 고수하며
비핵 동맹국에 핵우산 보호 제공
핵무장시 동맹과 핵우산 사라져

핵무장 주장이 한창이다. 한국인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한국을 겨냥한 ‘가상 핵반경 전술훈련’,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에 이은 영토 정복 위협, 일부 미국 인사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핵무장 요구 등이 핵무장론을 크게 부추겼다. 과연 한국 핵무장이 최선의 안전보장책인가? 필자는 국내 핵무장론이 불확실한 핵무장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실체적인 핵무장 비용과 불이익은 과소평가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 비확산 국제 체제의 실효성을 경시했다.

첫째, 핵무장론은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고, 미국 핵우산은 막상 필요할 때 전개되지 않는 ‘찢어진 핵우산’이므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과 한·미 동맹·핵우산 둘 다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

둘째, 핵무장론자는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면 강대국이 되어 국제적 위상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 선진국, 중견국, 모범적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에서 졸지에 국제규범 위반 국가, 불량 국가로 지위가 추락할 것이다.

셋째, 핵무장론자는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국내 기술로 단기간에 핵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PT 10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NPT 탈퇴를 통보해야 하는데, 안보리가 한국의 NPT 탈퇴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넷째, 핵무장론자는 최근 미국 인사들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그런데 핵무장 용인 발언의 주체는 모두 전직 관료이며, 책임 있는 정부 인사는 누구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더욱이 일부 한국 핵무장 허용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전제로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70100282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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