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획기적 개혁 조치 없었다… ‘수세적’ 평가 [차이나우]

세계일보  2024. 7. 20. 21:41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당국은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가 제안됐다고 설명했지만 과감한 개혁보다는 수세적인 내용 위주로, 외신들의 평가도 박했다.

◆中 “3중전회서 300개 이상 중요 개혁 조치 제안”
탕팡위(唐方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과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모두 300여개의 중요 개혁 조치를 내놨고 모두 체제·메커니즘·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외신 “기존 노선 고수에 그쳐”
외신들은 3중전회에 대해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과거 제시했던 노선에 대한 고수를 다짐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중전회가 큰 개선 조치들을 시사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에 초점을 맞춘 국가 주도 개발 모델에 대한 시 주석의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習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은 빠져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는 그간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이 빠졌다. 중국공산당은 18일 발표된 5072자 분량의 공보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첨단 기술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이나 신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부유를 통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흐름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경제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자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까지도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이 표현이 제외됐다.


https://v.daum.net/v/20240720214134363
중국 3중전회, 획기적 개혁 조치 없었다… ‘수세적’ 평가 [차이나우]

중국 3중전회, 획기적 개혁 조치 없었다… ‘수세적’ 평가 [차이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