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까딱한다고 얻어지나"…'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 [이철재의 밀담]

중앙일보  2024. 7. 28. 05:00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군불은 여당이 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도화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론은 잊힐 만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이슈다. 정치권이 요즘 핵무장론을 서랍에서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안보정세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맺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받아 핵ㆍ미사일을 한ㆍ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의 유력주자다.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됐다. 그래서 핵무장론이 순풍을 타고 있다.....그러나 핵무장론에서 필요성만 부각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논점이 빠지거나 덜 다뤄지고 있다. 바로 비용 문제다. 여론 조사 문항에선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핵무기 제조법은 비밀도 아니며, 한국은 충분히 만들 국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했다. 핵 비확산 국제 체제에 따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도 비핵일 때가 핵무장할 때보다 한국이 얻는 게 많고 잃는 게 적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감내할 수 없다면 생존을 위해선 핵무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일 안전해지려면 오늘 불편한 걸 견뎌야 한다”는 주장에 선뜻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https://v.daum.net/v/20240728050036852
"손가락 까딱한다고 얻어지나"…'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 [이철재의 밀담]

"손가락 까딱한다고 얻어지나"…'핵무장'에 치러야 할 대가 [이철재의 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