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버젓이 만들어 놓고…'저출생' 걱정하는 나라 [데일리안이 간다 71]

데일리안  2024. 8. 9. 00:05

아동대표 및 학부모들, 국가인권위 "노키즈존은 차별, 철폐해야"…정부, 여전히 소극적
김근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키즈존 폐지돼야…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조상덕 "인간의 평등권은 영업주의 영업권 보다 우선…그 어떤 이유로도 노키즈존 합리화 안 돼"
아동권리보장원 "누구나 어린시절 거쳐…한 아이는 부모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

지난해 노키즈존 철폐가 담긴 결의안이 아동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은 버젓이 두고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인간의 평등권은 영업주의 영업권 보다 우선하는 만큼 그 어떤 이유로도 노키즈존은 합리화 될 수 없고 강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어른들을 향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노키즈존 철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어른들이 만든 노키즈존으로 아동들이 출입 제한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고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놨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한 식당의 행위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일'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에도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노키즈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노키즈존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이지만, 어린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철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 준비 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노키즈존 등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행정 규제가 이뤄지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809000533206
'노키즈존' 버젓이 만들어 놓고…'저출생' 걱정하는 나라 [데일리안이 간다 71]

'노키즈존' 버젓이 만들어 놓고…'저출생' 걱정하는 나라 [데일리안이 간다 71]

 

"노키즈존 철폐" 아동들 결의 외면한 정부…"일부 수용했다"

연합뉴스  2024. 8. 8. 06:11

아동대표들 아동총회서 '노키즈존 없애달라' 요구…'차별 막아달라' 직접 목소리
정부, 해결책 모색 지지부진한데도 설문·캠페인 들며 아동들에게 "수용했다" 공치사
국가인권위 '차별' 판단 잇따르고, 외신도 '냉소적'…업주들은 "영업자유 지켜져야"

전국 아동 대표들이 작년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에서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내에서 노키즈존 철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스로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이지만, 정부는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등을 들며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노키즈존을 만들어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혹은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와 업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제안 후 1년이 지나는 사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찬반양론이 맞서는 민감한 문제인 데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0808061119562
"노키즈존 철폐" 아동들 결의 외면한 정부…"일부 수용했다"

"노키즈존 철폐" 아동들 결의 외면한 정부…"일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