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에 대한 무관심, 이게 나라냐?

조선일보  2024. 8. 24. 00:45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생존자 이제 10명뿐… 배상금 줄 방법 없나

1994년 10월, 조창호씨가 탈북했다.....조씨는 무려 13년간 아오지 탄광을 비롯한 강제 노역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 뒤에는 광부로 배치된다. 40년에 걸친 노역으로 돌가루가 폐에 쌓이는 규폐증이란 병에 걸린 조씨는 압록강변의 산간 마을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했고 한·중 간에 편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조씨는 전쟁 이전 그의 친누이가 성신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사실을 떠올려 그 주소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조선족 상인을 통해 성신여대로 전해지면서 조씨는 결국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조씨는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국군이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충격을 준 이유는 그동안 북한이 국군 포로를 부정해 왔기 때문이다. 

조씨의 탈출 이후 80명 가까운 국군 포로가 탈출해 우리나라에 왔다. 북에 억류됐으리라 추정되는 국군 포로는 7만여 명.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북한 인권 단체인 ‘물망초’는 소송 대상을 정부에서 김정은으로 바꾼다. 2016년 10월, 국군 포로 한재복(82)씨와 노사홍(87)씨가 33개월간 탄광에서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김정은을 상대로 임금과 위자료 등 각각 1억6800여만원을 청구한 것이다.....경문협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KBS나 MBC 등 국내 방송사가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관련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북에 보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그 액수가 무려 20억원이나 됐다. 2020년, 1심 결과가 나왔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을 때는 “자랑스럽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포로의 승리 소식에 침묵했다.

여기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다. 경문협이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틴 것이다. “조선중앙TV는 북한과 다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들의 재산권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라는 게 임종석의 말. 그의 뜨거운 헌법 사랑에 감동했을까. 기다리다 못한 국군 포로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배상액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경문협 손을 들어줘 버린다! 소송에선 이기고 정작 돈은 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승리. 이건 그 후 이어진 다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https://v.daum.net/v/20240824004559784
국군포로에 대한 무관심, 이게 나라냐?

국군포로에 대한 무관심,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