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우의 시시각각]'1948년 건국은 친일'이라는 궤변

중앙일보  2024. 8. 27. 00:25

건국 시기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
48년 건국 주장을 식민사관 매도
옳고 그름 아닌 팩트로 검증해야

대한민국은 서자의 나라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듯, 건국을 건국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구한말인 1910년 조선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식민통치를 당했다가 45년 해방을 맞이한 뒤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됐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1948년 건국을 얘기하면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매도당할 수 있나. 그런 식이면 1998년 “올해로 건국 50주년을 맞았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2003년 8월 15일 “58년 전 오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심지어 해방 공간에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세우고 ‘양심건국(良心建國)’을 주장한 백범 김구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한 몽양 여운형도 친일파라는 소리인가.

당초 논란이 됐던 건 건국이 아니라 건국절이었다. 2006년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간지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촉발됐다. 당시에도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다’ ‘건국이라고 하면 5000년 역사의 연속성이 단절된다’ ‘광복절이 있는데 굳이 건국절이 필요한가’ 등 반론이 거셌으나 1948년 시점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갈등을 증폭시킨 건 문재인 정부였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규정했다. ‘1948년 건국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1919년 건국’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때부터 1919년 건국을 반대하는 건 임시정부 부정, 독립운동 폄훼로 치부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식’ 정부를 건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임시’ 정부를 건국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게다가 임시정부는 사법권도 치안권도 없었고, 한반도 주민을 전혀 관할하지 못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국민·영토라는 상식과도 어긋난다. 아무리 독립운동의 대표성·상징성이 있더라도 ‘임시정부 수립=건국’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억지 주장의 압권은 광복회의 뉴라이트 판별법이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친일파란다. 이승만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19년이든 48년이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변함없다. 이승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건국 대통령인가. 유령인가.

왜 이토록 1948년 건국을 부정하려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이승만 정부를 인정할 수 없어서다. 올해 들어 영화 ‘건국전쟁’이 인기를 끌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탄력을 받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듯싶다....48년을 빼고 건국을 논할 수는 없다. 친일몰이에 한국 사회가 오염되고 있다. ‘반일 파시즘’에 대한민국 정통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


https://v.daum.net/v/20240827002539853
[최민우의 시시각각]'1948년 건국은 친일'이라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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