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조선일보  2024. 8. 24. 05:06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몽니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달 초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이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몽니가 본계약 때까지 이어진다면 체코나 우리 양측 다 부담이 커진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크다. 


https://v.daum.net/v/20240824050616394
[단독]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단독]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체코 원전 수출 미국과 갈등… 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협의 중"

머니S 2024. 8. 24. 15:39

대통령실은 24일 국내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권리를 주장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수출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미룬다면 최종 계약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40824153955976
체코 원전 수출 미국과 갈등… 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협의 중"

체코 원전 수출 미국과 갈등… 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