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냐 독점계약금지냐…美법원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연합뉴스  2024. 9. 8. 02:44

법원, 향후 심리 일정 밝혀…법무부에 연내 처벌안 제출 요구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처벌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2월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구글의 이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을 방안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사업을 해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는 재판에서 문제가 된 독점 계약의 유형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체보다는 덜 심각한 조처를 요구할 수IT 있다"고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40908024434431
구글, 해체냐 독점계약금지냐…美법원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구글, 해체냐 독점계약금지냐…美법원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