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중앙일보  2024. 9. 9. 00:38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열린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계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와 정부의 경직된 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긍정적 반응을 내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의료계만 수용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후 반응은 실망스럽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선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발표된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사과” “2025년 정원 재논의” 요구 과도해
의사들 주장대로 정부가 무리한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국민 건강과 의사 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책무는 의료계에도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숨졌다....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도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해결 실마리 찾아야
정부 역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더 정확히 알려드린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자료를 냈다. 굳이 이런 전제를 달 필요가 있었을까....정부는 이미 2025년 정원 확대와 간호법 통과를 관철한 만큼 인내심을 갖고 의료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 중재로 어렵게 마련된 협상 기회를 놓치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궁지에 몰릴 뿐이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자존심 싸움은 멈춰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환영한다”고 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은 다행스럽다. 이 같은 합리적 목소리를 증폭시켜 7개월간 지속된 국민의 고통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


https://v.daum.net/v/20240909003806480
[사설]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사설]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수시 모집 시작되는데… 의사들, 대안 안 내놓고 내년도 백지화 요구

한국일보  2024. 9. 8. 20:02

정부 "2026년 0명 증원안도 논의 가능"
의사단체는 "내년 증원 백지화" 되풀이
의료계서도 "조건 없이 대화 참여해야"
의사계 대표성 두고 내부 혼란도 예상

반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사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0명 증원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만큼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가 제안한 4자 협의체 구성의 최대 관건인 의료계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철회 없이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일보 후퇴했어도 정부가 대안 없는 증원 무효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돼 2025학년도 정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는 만큼 의사들도 무조건 증원 백지화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다만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어느 단체가 참여할지를 두고 내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설사 대표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의료 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참하면 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전공의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908200255446
수시 모집 시작되는데… 의사들, 대안 안 내놓고 내년도 백지화 요구

수시 모집 시작되는데… 의사들, 대안 안 내놓고 내년도 백지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