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머니투데이2024. 11. 2. 07:00

[the300][MT리포트] 한반도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②

[편집자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대중국 관세공격의 유탄도 피하기 어렵다. 두번째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생존할 방법은 뭘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안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추후 한미 협상이 틀어질 경우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일시중단에 나서는 경우도 우리 안보에 부담이 작지 않다.

1일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 51석과 민주당 49석을 나눠가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원은 32석을 놓고 경합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07석과 196석 이상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선거 통계 사이트인 270투윈, 의회 전문매체 더힐의 전망도 공화당 승리 쪽으로 기울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전 특사를 파견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는 물론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저지에 핵심적 존재라는 의미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자체 핵무장 등의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102070017870
'14조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컴백, 상·하원 싹쓸이 땐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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