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② 3중 전회 이후 중국의 행보

(출처-조선일보 2013.11.07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공산당 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행사

일당체제의 관료사회인 중국에서 향후의 국정방침이 결정되는 공산당의 당 대회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다. 

이에 비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의 중요성은 다소 떨어진다. 

양회에서는 당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들을 의사봉을 두드려 결정하거나 고작 약간의 수정 혹은 보완만 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9일 열릴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새 지도부가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중국의 차기 개혁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블룸버그

취임 초,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할 때처럼 광둥(廣東)을 시찰했다. 개혁개방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결심이 보이는 대목이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 발생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주춤해지고 ‘원래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위기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나오면서 1992년 덩샤오핑은 남방을 시찰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개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이후 더욱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체제 개혁을 위한 기초를 다져 중국의 경제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대외적 영향력 커진 중국, 국내 개혁은 난관에 봉착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상황은 1992년 남순강화 때와는 매우 다르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위안화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천연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원 강국인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국가의 국민소득이 달라진다. 

지역 내에서 중국은 한국, 일본, 아세안, 인도 등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과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종합 국력, 국제적 영향력과 달리 중국의 국내 개혁은 더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경제 개혁의 지속성 문제에 부딪혔다.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높은 경제 성장률과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일구어냈지만, 오늘날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환경 악화, 과잉 생산 문제에 맞닥뜨렸다. 

이로 인해 성장 방식의 전환과 새로운 노선 개척이 시급해졌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경제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녹색 경제, 서비스 산업 육성, 과학 기술 혁신 산업 진흥 등의 정책은 

허울만 좋았을 뿐, 실질적인 시행은 없었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노동집약형의 저비용 2차 산업(제조업)에 

머물러있고, 산업의 업그레이드 속도 또한 매우 느린 실정이다.

둘째는 사회개혁의 형평성 문제다. 덩샤오핑의 대담한 선부론(先富論‧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지자)으로 현재 

중국에는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중 일부는 성실성과 창의성을 무기로 부를 창출해낸 경우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권력, 특권을 이용해 폭리를 취득했다. 이 때문에 부의 성장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소득 분배의 

불공평과 수많은 정경유착 부패 현상을 야기했다. 또한 소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전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여기에 공권력은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일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사회 불안을 고조시켰다. 

부동산 개혁이 그 전형적인 예다. 과거 중국은 완전한 시장화 방식으로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처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토지 

점거, 부동산 거품, 집 없는 민달팽이족 등 사회 문제를 탄생시켰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전 국민 

주거 확보를 중국 정부의 목표로 밝혔다고 한다. 취약계층의 수가 매우 많은 중국 사회가 일정 정도의 부를 이뤘다고 해도 

합리적인 분배와 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화로운 사회의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다. 

베이징의 새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개혁이 관건

셋째는 정치 개혁의 정의 문제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투표, 선거 등의 서양식 민주주의보다는 부패 척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료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권력분배 문제가 아닌 행정개혁 범위 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부패 문제에 대해 지도층은 이를 뿌리 뽑지 못하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권력의 균형과 특권의 약화, 그리고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는 공정한 사법 집행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여론의 감시 또한 필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덩샤오핑 때보다 더욱 깊고 넓게 뿌리내린 기득권층으로 인해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번 18기 3중 전회를 통해 그럴싸한 슬로건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