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③ 시진핑 개혁의 방향은 '공평하고 인간적인 중국'

(출처-조선일보 2013.11.29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마침내 첫 번째 강령성 문건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제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끝나고, 세부 개혁 실행 방안인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하 ‘심화개혁결정’)’이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중국 개혁에서 종합적인 상위전략 수립에 해당하는 ‘정층설계(頂層設計, Top-down policy design 

또는 Policy design by the top leaders)’이며, 향후 10년의 전면심화개혁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청사진이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표결을 하고 있다./바이두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문서는 정치적 표현이 가득하다. 

그 장황하고 지루한 글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심화개혁결정’에서 언급된 ‘개혁 심화’는 6개 분야의 개혁을 의미한다.

첫째, 경제체제 개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데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 경제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둘째, 정치체제개혁이다. 공산당 지도체제의 지속을 재천명하면서도 국민의 주인의식 및 법치를 강조했다. 

‘심화개혁결정’은 중국의 정치개혁은 분권제도 도입도, 서구식 투표 정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삼권분립도 집권당의 교체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모두 보장될 것이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법원의 자주성을 더욱 강화하여 

다른 정치세력의 개입을 막을 것이다.

셋째, 문화체제개혁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종사자 직업자격제도 강화’는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가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

넷째, 사회체제 개혁이다.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 공평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교육개혁을 심화하고 중점학교(명문학교)와 중점반(심화반)을 폐지하며, 수능(高考) 점수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을 모색할 것이다.

다섯째, 생태문명체제의 개혁이다. 

자원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환경보호 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이다.

여섯째, 당 운영제도를 개혁하여, 과학적·민주적·법치적 정책집행 수준을 높일 것이다.

상술한 6개 분야에 대해, ‘심화개혁결정’은 60개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개혁 방안은 현재 중국 사회의 각기 다른 계층의 요구를 망라한 것인데,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60개 개혁 항목 중, 필자가 보기에 중국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조치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우선,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고, 토지 재산권을 명확히 하며, 도농 간 일원화된 건설용지 시장을 세우며, 

농촌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헐값에 토지를 빼앗기던 나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도시화 실현뿐 아니라 수천 년간 자행되어온 정부와 지주(현재는 부동산 개발상)에 의한 농민 수탈을 끝낸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1가구 1자녀의 산아 제한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동일 경우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단독이태)’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 산아 제한 

정책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나타났던 반인륜적인 강제낙태와 불임수술 등의 폐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출산권을 돌려줄 것이다. 다방면에 걸친 개혁조치는 과거에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반세기 가까이 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온 산아제한 정책만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심화개혁결정’이 정식으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것은 

매우 큰 혁신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심화개혁결정’은 기초 양로금(연금)의 전국적 통합 및 전국을 아우르는 직장인 기본 

양로보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농민공 등 무호적 상태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양로 및 권익 보장에 있어 존재해왔던 

불이익을 개선하는 조치이다. 

현재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직장인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8억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초 양로금을 전국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중국 국민 절반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 기층민이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제 18기 삼중전회에서 다룬 경제개혁에 관한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면상 경제 개혁은 다음 기회에 얘기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개혁은 경제체제에서 시작된다. 

시장의 주도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국민의 생산력을 자극하여 일부분의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의 불안을 야기했는데 ‘심화개혁결정’은 이런 사회 문제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여 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