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대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을 깨고 1.9%로 낮췄다.
한은은 통상적으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왔다. 정책의지를 담아 낙관론 비판이 뒤따르는 정부보다 심지어 높은 전망치를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이번 전망치 발표는 예상치 못한 일종의 파격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다만 금리는 석 달 연속 2.0%로 동결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재 금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은은 15일 ‘2015년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 물가는 2.4%였다. 한은은 3개월마다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은, 올해 성장률 왜 0.5% 포인트 전격 낮췄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이월 효과가 컸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당초 1.0% 증가로 예상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로 실제 0.4%에 그쳤다.
통상 4분기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다음해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린다. 4분기 성장률이 다음해 성장률 예측의 출발점으로 올해 내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중 지난해 이월효과는 0.9%에 그친다. 지난해 3.3% 성장률 중 1.5%를 차지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4분기 성장 부진은 작년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올해 출발시점이 당초 100에서 50으로 낮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통법 시행과 연말 세수부족이 일시적이거나 계절적 요인인데 이를 출발점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근태 LG연구원 위원은 “연말 세수 부족 등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면 연초가 되면 재정 조기 집행의 여지가 훨씬 커진다. 지난해 말 성장속도가 올해에도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 산정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언급했다.
◇ 한은, 추가 악재 없는 한 2.0% 금리 유지할 듯
한은은 석 달째 금리를 2.0%로 동결하면서 현 금리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1분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배치된 대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추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규 키움증권 연구원은 “큰 폭의 경제전망 치 햐향조정에도 이 총재가 금리에 매파적 입장을 보인 것은 최근에 정치적 문제로 과하게 쏠린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고 부진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되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분(0.7%포인트)을 반영해도 저유가 등으로 1%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 상승 요인을 제외하면 올해 물가는 1.2% 수준으로 지난해(1.3%)보다 소폭 낮다. 한은은 이 같은 이유로 국제유가 급락을 꼽았다. 한은 전망치 원유도입단가도 67달러를 전제로 했다. 국제유가 급락세에도 지난해 10월 원유도입단가를 99달러로 예상,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최근 수년간 소득증가율을 웃돌며 증가하는데다 최근에는 증가 속도마저 빠르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액으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증가액만 15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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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5일 ‘2015년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 물가는 2.4%였다. 한은은 3개월마다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은, 올해 성장률 왜 0.5% 포인트 전격 낮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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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분기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다음해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린다. 4분기 성장률이 다음해 성장률 예측의 출발점으로 올해 내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중 지난해 이월효과는 0.9%에 그친다. 지난해 3.3% 성장률 중 1.5%를 차지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4분기 성장 부진은 작년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올해 출발시점이 당초 100에서 50으로 낮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통법 시행과 연말 세수부족이 일시적이거나 계절적 요인인데 이를 출발점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근태 LG연구원 위원은 “연말 세수 부족 등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면 연초가 되면 재정 조기 집행의 여지가 훨씬 커진다. 지난해 말 성장속도가 올해에도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 산정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언급했다.
◇ 한은, 추가 악재 없는 한 2.0% 금리 유지할 듯
한은은 석 달째 금리를 2.0%로 동결하면서 현 금리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1분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배치된 대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추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규 키움증권 연구원은 “큰 폭의 경제전망 치 햐향조정에도 이 총재가 금리에 매파적 입장을 보인 것은 최근에 정치적 문제로 과하게 쏠린 시장의 기대를 조정하고 부진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되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분(0.7%포인트)을 반영해도 저유가 등으로 1%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 상승 요인을 제외하면 올해 물가는 1.2% 수준으로 지난해(1.3%)보다 소폭 낮다. 한은은 이 같은 이유로 국제유가 급락을 꼽았다. 한은 전망치 원유도입단가도 67달러를 전제로 했다. 국제유가 급락세에도 지난해 10월 원유도입단가를 99달러로 예상,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최근 수년간 소득증가율을 웃돌며 증가하는데다 최근에는 증가 속도마저 빠르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액으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증가액만 15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