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허상/김성수 논설위원

[서울신문 2015-1-20 일자]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겠다.”(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2015년 1월 2일 신년인사회)

새해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소득과 관련해 시기만 앞당겨서 말했을 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했다. 그만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다.

희망대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1인당 GNI란 한 해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했던 가계, 기업, 정부가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1인당 GNI는 1970년 255달러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만 달러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2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 8000달러 안팎이다. 올해 3만 달러를 넘기면 2017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2년 앞서 초과 달성하는 셈이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3만 달러씩 벌게 되면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드는 것은 사실이다. 축하할 일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왜 그럴까. 통계적 착시현상 때문이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환율을 1100원으로 계산하면 3300만원이다. 4인 가구라면 연소득이 1억 3200만원이다. 풍족하게 살고도 남을 만한 돈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는 소득이 이만큼 되는 집이 많지 않다. GNI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정부가 번 돈도 전부 포함된다.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정도다. 39%는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다.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기업 소득의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만 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환율효과’도 있다. 국민총소득은 달러로 표시한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환율이 떨어지면) 이에 비례해 GNI도 상승한다. 지난해 적용한 원·달러 환율은 1053원으로 전년(1095원)보다 42원이 낮다. 달러로 표시하면 가만히 앉아서 4% 상승 효과를 본 셈이다. 통계 기준을 바꾼 것도 국민소득 증가의 한 요인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기업 연구개발(R&D), 무기류 생산액 등이 새롭게 소득 통계에 잡힌다. 이로 인해 늘어난 국민소득만 1인당 3000~4000달러에 이른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들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내수 침체는 여전하다. 새해 들어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를 조짐이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고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이니, 4만 달러 시대이니 하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해 보인다.

김성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