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었다"…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 日 비판한 까닭

한국경제  2024. 5. 12. 13:41

외교관 출신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
"일본식 행정지도 손 안 대고 코 풀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제도"

'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대성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신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를 건드린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자문한 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식 행정지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의회가 주도해 '틱톡금지법'을 제정한 만큼 틱톡 입장에선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반면 일본은 행정지도로 지분문제에 터치했다는 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행정지도가 고약한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괘씸죄가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지만, 법원에 가도 처분 행위가 아니기에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 받기도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 기원이 전전(戰前) 국가 총동원 체계의 레거시(유산)이라는 학계의 의견도 많다"고 했다.

신 대표는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내가 알기로 (중국이나 그런 사회주의 체제 빼고)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그나마 한국은 행정 기관 스스로 자제하는 추세지만, 일본은 지금도 뻑하면 행정지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그런 일본이라지만, 기업 지분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0512134101730
"선 넘었다"…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 日 비판한 까닭

"선 넘었다"…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 日 비판한 까닭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훈련된 외교관의 시각으로 풀어낸 에도시대 이야기
저자         신상목
출판         뿌리와이파리  |  2017.8.7.
페이지수  276 | 사이즈    153*216mm
판매가     서적 13,500원    e북 9,450원  

 

네이버만 바라본 한국 정부, '안보' 그림 놓쳐 '라인 사태' 키웠다

중앙일보 2024. 5. 12. 16:21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갈수록 '한·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급진전한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일본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대신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에만 바쁜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선 넘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민·관의 합동 공세는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본격화했다. 일본 총무성은 사고 이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첫 유감 표명은 일본의 두 번째 행정지도로부터 20일 뒤인 지난 10일에야 나왔다....별도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선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기조가 여전하다. 전문가들의 상황 판단과는 딴판이다. 전문가들은 "설사 네이버가 지분을 팔고 라인 야후에서 손을 떼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결국엔 양국 간 신뢰의 문제"라며 "한국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한·일 관계 현주소를 진정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냐'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권 공방도 문제다. 당장 야당에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이는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총무성을 지휘하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의 가계를 문제삼은 주장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죽창가'를 불렀던 것과 같은 패턴"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 사이에선 "네이버가 지분 정리를 결정하고 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든다"며 "이제라도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등 부당한 이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고위급 물밑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가 그간 라인에 쏟은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일본의 차별 조치에 항의하는 건 물론, 우리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512162104368
네이버만 바라본 한국 정부, '안보' 그림 놓쳐 '라인 사태' 키웠다

네이버만 바라본 한국 정부, 안보 그림 놓쳐 '라인 사태'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