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조선일보  2024. 6. 7. 23:58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 성공하면 犯法者 대통령 자리에 앉아 헌법 파괴
대선 직전 有罪 확정판결 나면 민주당 후보 못 내 정치적 破産 맞아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을 번갈아 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 바빠지게 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데리고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重刑)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보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재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배임 등 여러 혐의가 걸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이다. 5월 7일·14일·21일 이 재판이 열렸다. 다른 하나가 17일과 31일 이 대표가 출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고 셋째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僞證)교사 의혹 재판이다. 27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뺀 업무일이 21일이었던 지난 5월 이 대표는 6일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이 대표는 재판 가운데 하나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형사 재판 1심에선 100명 중 97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바늘구멍 같은 4개 재판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만일 이 대표의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前)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畸形) 정당으로 정치적 파산(破産) 사태를 맞게 된다. 이 대표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재판은 조직 폭력단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빼닮았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범(共犯)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껴안을 기회를 달라고 해 서로 얼싸안았다. 마피아 영화 판박이지만,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사법제도의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607235814068
[강천석 칼럼] 마피아 영화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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