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00조, 尹정부 3년 200조… 나랏빚 끝없이 불어나

조선일보  2024. 8. 28. 00:35

긴축 재정에도 빚 증가 속도 빨라

윤석열 정부가 27일 2년 연속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3% 안팎으로 줄이는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나랏빚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윤 정부는 예산 총지출을 연평균 8.7% 늘려 임기 5년 동안 국가 채무를 400조원 넘게 불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을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277조원으로,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067조7000억원)에 비해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말 국가 채무가 14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우 5년간 나랏빚이 364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 회복만 바라는 ‘천수답 재정’
문제는 세수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목표(367조3000억원)에 비해 15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내년에 88조5000억원 걷혀, 올해 세입 예산에 비해 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봤다. 작년보다 올해 기업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세금 38조 더 걷어야 지킬 수 있는 재정준칙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세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 국세 수입 예산안”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828003555317
文정부 400조, 尹정부 3년 200조… 나랏빚 끝없이 불어나

文정부 400조, 尹정부 3년 200조… 나랏빚 끝없이 불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