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창조경제 길을 잃다/오일만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의 화두였다. 집권 초부터 모호한 개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이를 전담하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도 최순홍-윤창번-조신으로 이어지면서 세 명째를 맞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창조 관련 조직과 직위를 70여개나 신설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착상은 훌륭했지만 현실에 접목하기는 그리 녹록지 않은 탓이다. 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창조경제는 15개 대기업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소·벤처기업을 1대1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센터)가 중심이 되는 청사진을 내놨다. 창조센터는 상반기 내에 모두 문을 열고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창조적 사업을 발굴해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 오일만 논설위원

    

포장은 그럴듯한데 어딘지 번지수가 잘못된 느낌이다. 정부가 선두에서 밀어붙이고 대기업이 따라가는, 개발 연대에나 가능한 모양새로 보인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체질과 작동원리가 분명히 다름에도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대기업들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창조센터를 맡았지만 능동적인 의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가 어찌 될지를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대기업이다. 모 대기업 간부의 말을 들어 보자. “지난해 말 갑자기 새로운 사업(창조센터)을 하게 돼 일단 해당 계열사의 사회공헌 예산을 사용하게 됐다. 발대식에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전력투구했지만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진행시킬지 막연할 뿐이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유망 벤처를 발굴하거냐 육성하는 데도 익숙지 않다. 대기업들은 하청·중소기업들의 유망 기술을 가로채거나 도용하는 데 탁월한 기술이 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속성상 선의의 지원 체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봐서 쓸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종속 하청의 구조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첨단 기술 도용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로 가는 논란이 곳곳에서 재연될 여지는 많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창조경제 역시 시간이 걸리는 생태계 조성이나 체질 개선보다는 성과 위주로 방향을 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 전도사를 자처하며 생태계 구축에 애를 썼던 ‘윤종록 차관-윤창번 수석’의 동반 퇴임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창조경제가 길을 잃고 있다는 신호는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성 짙은 이벤트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창조의 본질은 혁신에 있고 혁신의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의식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혁신의 생태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벤처의 길이다. 벤처 창업 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등 이른바 창조경제 선진국들의 혁신형 창업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도 이런 문화 때문에 가능하다. 한두 차례 실패의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 정부의 할 일이다.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돼야 하는 우리의 기업 문화 속에서 한국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탄생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에 몰리고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커피점 등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사회에 창조가 깃들 공간은 없다.

대선용 공약으로 잉태했다가 관료들과 대기업에 의해 육성되는 창조경제는 애초부터 내재적 한계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남은 3년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녹색과 동반성장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백년대계를 위해 창조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세와 의지야말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