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해킹에는 해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08.23

미국 정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보복 결정…사이버 분쟁 확대하지 않는 공격 억지력은 찾지 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정부가 미국 정부 기구를 겨냥했던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중국에 보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의 모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가 미국 정부 기구를 겨냥했던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중국에 보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이버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공격을 저지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뉴욕타임스 보도).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사이버 공격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장차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최근의 사건과 같은 규모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 정부는 광범위한 보복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항의, 미국 내 중국 요원들에 대한 조치, 경제 제재,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보복적인 사이버 공격 등이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국(OPM)이 해킹당했을 때 유출됐던 것과 비슷한 데이터를 절취하는 조치 등이 보복공격으로 논의됐다고 전해진다. 당시 미국 연방 공무원 21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했는데 그중 다수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보복조치가 양국간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껏 미국 대응조치의 정확한 성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NYT가 보도했다. 미국 국가보안 당국자들은 최근 사이버공격 위험에 관한 공개 경고를 강화했다. 미래의 공격을 억지할 만큼 강력한 사이버 무기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가공할 핵 역량을 구축해 냉전 시대와 그 이후까지 활용했듯이 적들과 힘의 균형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고 마이크 로저스 대장이 말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며 국가안보국 국장으로서 사이버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일컫는 말이다(LA 타임스 보도).

미국이 대응조치를 취해도 국민은 그런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LA 타임스에 인용된 당국자가 말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OPM 해킹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공개적으로 묻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럴 경우 미국 당국의 첩보와 사이버공간 역량의 세부정보를 노출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한 실무자 대표 회담에서 사이버 보안 행동준칙에 합의했다. 양국간 사이버 분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마크 한라한 아이비타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