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놓고 美中 갈등 악화일로..한국도 선택 기로에

연합뉴스 2015-10-19

시진핑 "영유권 침해 용납치 않겠다" vs 미국 해군함 파견 순찰 태세

미중 패권경쟁 시험대로 부상…한국엔 제2의 '사드' 우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패권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두 나라의 갈등이 한국에도 불똥이 튀어 선택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올해 중반부터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미중 양국은 군과 정부의 당국자들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다 최근엔 국가원수도 날선 발언을 내놓으며 점차 일촉즉발의 군사대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국 방문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남중국해 영유권 침해를 용납치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변국들의 동조를 요구하며 해군 함정의 파견으로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다.

시 주석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땅으로 옛 조상들이 물러준 것"이라며 "중국인민은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관련 권리 및 이해를 침범(infringe)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조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반응"이라며 "팽창주의는 자국 영토 바깥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따라서 그런 의심과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의 공동노력으로 남중국해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강변한 뒤 "남중국해는 중국의 국제 무역에 있어 중요한 수로(waterways)로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보와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어떤 혼란(turbulence)도 원치 않으며 카오스를 유발하는 쪽도 아니다"며 "중국은 인접국에 대해 우호와 진정성, 상호이득, 포용성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환초와 암초의 확장공사를 통해 인공섬에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등대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같은 인공섬 건설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패권확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남중국해 문제는 기존의 국제 해양질서를 재편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며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시 주석 면전에서 남중국해와 관련,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며 군사작전까지 시사했다.

실제 미국은 남중국해 해역 순찰을 위해 해군 군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관련 국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2㎞) 내에 머지않아 미국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필리핀 등 동남아 관계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미국은 호주와도 남중국해 순찰 방침을 논의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12∼13일 미 보스턴에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 국방장관과 줄리 비숍 외무장관을 만나 순찰을 논의했다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6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남중국해 정례순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또다른 동맹국인 한국에도 남중국해 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미간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을 남중국해 문제에 끌어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상당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국에 미국과 중국간에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칫 남중국해가 제2의 사드(THAAD)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은 한국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