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5.10.20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남정미 기자)
[글로벌 돋보기] 남중국해 충돌 왜?
시진핑, 18일 "인공섬에 외국 군함 진입 막을 것" / 美, 19일 "航行의 자유… 군함 파견하겠다" 선언
- 중국의 전략은 : 美·日에 군사 교통로 못넘겨… 유조선 항행권 통제 포석도
- 미국의 전략은 : 초반에 중국 기세 꺾어야 中 세력확장 막을 수 있다
- 美·中 입장 어떻게 봐야하나 : 양측 모두 국제법 근거 애매… 한동안 논란 계속될 듯
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 중인 인공섬이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해 태평양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중요한 에너지 수입 경로이자 전략적 요충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교도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약 22.2㎞·주권지역 섬의 영해
인정 범위) 내에 곧 미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동남아 관계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인공섬의 해역 안으로 외국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인공섬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이 군함을 파견할 경우 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중국은 왜 인공섬을 만들었나.
A: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나가야 하는데, 동중국해는 한국·일본 등의 미국 동맹 세력이 강하니,
남중국해를 통해 군사·무역의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동중국해에서 중·일 영토 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이 공세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미국이 편들어주자, 중국이 강대국 미·일과 직접 다투기보다 다소 약한 상대인 베트남·필리핀이 있는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성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열도는 강력한 미·일 안보동맹의 상징물과 같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공략이 쉽지 않다. 반면 난사군도 주변국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공섬 건설을 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
중국의 전략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주변 영유권을 주장한 뒤 해상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 초부터 난사군도 7개 암초 등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다. 7개 섬 전체 면적은 축구장 1500개 넓이에
달한다. 대형 활주로와 항구, 레이더·등대·방사포 시설을 갖췄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 인근 해역의 석유 시추(매장량 110억 배럴까지 추정)를 강행하는 한편, 중동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유조선 등의 항행권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는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동량은 수에즈 운하의 6배이고, 파나마 운하에 맞먹는다.
Q: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A: 미국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경제·안보 이익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반에 견제하지 않으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일본·한국·호주·필리핀·인도·베트남 등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맞서려 한다.
지난 9월엔 필리핀·일본 등과 함께 실제로 분쟁 지역 인근에서 합동 상륙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도 벌였다.
올 들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일본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주변국으로 확대한 것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인공섬 주변 항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해 안으로 항행하지 않으면,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공섬 주변 12해리를 중국 영해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Q: 중국과 미국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A: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 모두 국제법상 근거가 애매하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공사는 자국의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지 못했으며, 국제법상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필리핀·베트남·미국 등은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본다"며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갈등의 핵심은 군사적 문제"라며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들어
남중국해에서도 자신들이 정찰·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게 방해되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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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베트남·필리핀은 미국 편… 말레이시아는 어정쩡
(출처 : 조선일보 2015.10.20 도쿄=김수혜 특파원 이슬비 기자)
일본은 2차대전 때 남중국해와 거기 흩어진 섬 일부를 잠깐 동안 지배하다 패했다.
이후 70년 가까이 남중국해와 상관없이 지냈다. 3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뒤 확 달라졌다.
미·일·동남아가 한 팀을 이뤄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아베 총리는 2013년 동남아 10개국을 돌며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작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는 중국의 인공섬을 겨냥해 "힘과 위압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 개도국 원조 명목으로 순시선도 공여했다.
지난달 안보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도
보급하고 공중 급유도 해줄 수 있다. 다만 '언젠가 정말로 자위대를 보내야 하느냐'에 대해선 일본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대해 베트남과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선점했음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대륙붕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들면서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애초 아세안 국가들은 "뭉쳐야 한다"며 공동 전선을 폈다.
작년 초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의 외국 선박 진입을 규제하는 등 패권을 확대하자,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4월 미국·호주와 1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일본과도 첫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다.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6월 일본을 방문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은 나치와 같다"고 비난하면서
반(反)중국 노선을 확실히 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일본 해군과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이 국가들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필리핀·베트남 등이 미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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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러운 한국 "평화와 안정 계속돼야" 원론만 되풀이
(출처 : 조선일보 2015.10.20 이용수 기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미 측의 '항행의 자유 작전'(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 인접 해역으로 미국이 해군 함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지금으로선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중이 첨예하게 고민해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우리의 중립적 태도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상태"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남중국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소 과소평가한 감이 있다"며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슬기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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