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효과 미국·일본에도 부정적' 분석 제기돼

연합뉴스 2016-1-19

미 터프츠대 보고서…"미국에 10년간 GDP 0.54% 감소효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협상 주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마저도 오히려 부정적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등 12개국이 지난해 10월 타결한 TPP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꼽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터프츠대 국제개발환경연구소(GDAE)의 보고서를 보면 협정 발효 후 10년 뒤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협정이 없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보다 0.54% 적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등 12개국 협상대표들이 미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도 10년간 0.12%의 GDP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라더라도 그 폭은 10년간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이달 초 세계은행이 TPP의 경제효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2030년까지 0.4%의 GDP 증가 효과를 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10%와 8%의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대조적이다.

터프츠대 GDAE는 보고서에서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대표적인 근거로 고용 감소를 들었다. 보고서는 협상 발효 이후 10년간 미국에서 44만8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협상 참여 12개국에서 모두 77만1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라 협상에 참가한 각국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각국에서 노동계층의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에서 TPP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도 반대되는 내용이다.

TPP 반대론자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지난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고를 받으면서 TPP의 경제효과에 대한 세계은행의 전망에 고용 측면이 빠져 있다며 "놀랍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