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색 부양책①] 中·日은 비상인데 '14조 미니부양' 느긋한 韓

뉴스1 2016-2-8

세계 각국이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가 모두 활력을 잃으면서 각국이 생존을 위한 단기처방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재정·통화 당국에 따르면 올해 처음 내놓은 경기보강대책은 1/4분기 재정투입 금액을 전년비 14조원 늘리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인 이번 부양책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추가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2/4분 기 이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개월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4분기 이후에 다시 재정결핍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저성장의 위기에 몰린 가운데 올해 초부터 경기부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곧바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GDP대비 국가부채 40% 이내 유지를 약속한 정부로서는 추경을 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12조원의 추경예산은 한은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9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뿐 아니라 국책은행 등이 떠안고 있는 부채도 많아 재정건전성 부담이 높은 상태다. 조기 추경은 부담"이라며 "그러나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미 금리인상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과 중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내리고 있어 한국 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크게 모양새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빚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1.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0.7%로 부진했다. 1월 서비스업 및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각 53.5, 48.2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가 예상과 달리 둔화될 위험이 높아지자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국내 상황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4일 1.49%로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갔다. 5일 다소 회복됐으나 1.51%였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역진현상은 금리인하 압력을 작용해 왔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투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관련 펀드에 외국자금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고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조정 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