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 문제, 제재만으로 역부족..협상 필요"

아시아경제 2016.02.14. 22:45

강력한 제재만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며 국제사회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촉구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미국 의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법 통과와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제재 강도가 강해지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진지한 대화로 이끌 제안을 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장기적 목표는 북한을 완전히 (핵)무장해제시키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면 "억제(constraint)를 목표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협상으로 북한을 설득해 핵실험 등 모든 관련 실험을 끝내게 하고 다른 나라로 기술 이전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예로 들며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 안에서만 제재가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등 서방세계와 이란은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는데 여기엔 이란을 압박했던 강력한 제재가 한몫했다.

NYT는 이란처럼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동결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협상을 무시할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