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경기 대응하는 중국

[중앙일보] 입력 2016.03.17 19:19

중국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과잉 생산과 중복 투자 해소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연간 6.5~7%의 중속(中速) 경제 성장을 천명한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골자로 한 ‘시코노믹스(Xiconomics)’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이다. 정리 대상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강시(疆屍·좀비) 기업’으로 칭한 국유기업이다. 강시 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부도나 실업의 충격을 막기 위해 지방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을 면한 회사다.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 구조를 왜곡한 주범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국유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3700만 명에 달했다. 국가 전체 산업 생산의 40%를 담당했다. 중국 은행 대출의 절반 가량이 국유기업에 집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4년 상장 국유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은 300억 위안(5조4108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국유기업이 누렸던 저금리 대출과 낮은 토지 임대료, 싼 수도와 전기요금, 시장 독점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더 크다. 미즈호증권 아시아의 선장광(沈建光) 이코노미스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부실 채무, 공급 과잉, 강시 기업 퇴출은 모두 깊게 연결된 이슈”라고 말했다.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석탄과 철강 부분에서 근로자 180만 명이 감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향후 2~3년간 노동자 600만~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3대 국영 철강회사 중 하나인 우한(武漢)강철그룹이 4만 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며 대량 해고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1000억 위안(18조3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주진원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 압력이 커지게 되면 중국 정부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면 실직이 속출할텐데 과연 중국 정부가 끝까지 밀어부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강남규·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