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땅 10분의1 넘게 심각한 오염..대책없는 중국

서울신문 2016.04.23. 11:26

중국 땅이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작지도 심각하게 오염돼 식품안전 또한 위협받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장쑤(江苏) 창저우외국어학교에서 무려 493명의 학생들이 백혈병 등 각종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이 곳에 있던 화학공장 3곳이 독성 폐기물을 땅 속에 폐기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토양과 지하수에서 클로로벤젠은 기준치의 9만 배, 사염화탄소는 2만 배 넘게 검출됐다.

후베이(湖北) 쑤이저우시(随州市) 쑤이현(随县)은 불법 채광업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때 ‘중국춘란(惠兰)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자연풍경은 현재 무분별한 석재 채광으로 희뿌연 흙먼지로 뒤덮여있다. 물은 오염됐고, 나무들은 죽은 지 오래다. 산은 온통 두꺼운 흙먼지가 눈처럼 쌓여 있다.

눈 덮인 설산 풍경이 아니다. 불법으로 파헤쳐져 ‘죽음의 땅’으로 전락한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쑤이현 채광 현장이다. 물은 오염됐고, 나무들은 모두 죽어버렸다. (사진=중국망)

이처럼 중국의 심각한 토지 오염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왕이신문(网易新闻)은 21일 전했다.

과거 중국의 토양오염 상황은 ‘국가기밀’에 속할 만큼 공개가 금지되었다. 이후 2014년 중국환경보호부와 국토안전부가 공동으로 ‘전국 토양오염현황조사공보’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토지오염 상황을 공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6.1%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범위가 630만 km²에 불과했지만, 최소 100만 km²(우리나라 10배)의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19.4%의 경작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철화학금속, 비철금속, 화학의약품 등 기업 용지의 오염률은 36.3%, 공업폐기지의 오염률은 34.9%, 공업단지의 오염률은 29.4%에 달했다. 토지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들 공장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심지어 학교와 주거단지 주변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텐진(天津)항 폭발사고로 인근 수 만 명의 주거민들은 심각한 토지오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 전 역의 토지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부 지역의 토지오염은 매우 심각하며, 특히 경작지의 지질상태가 우려된다. 철광, 공업 폐기물의 토지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토지오염에 대한 대처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각종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토지와 대기를 오염시키는 중국 공업지대의 모습.(사진=중국화공의기망)

유럽 토양데이터센터(European Soil Data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유럽 각국의 토지오염 처리에 쓰이는 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과 개인자금으로 나뉜다. 특히 처리 원가가 높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개인자금이 경비의 주요 출처다.

반면 토지오염 면적이 유럽 일부 국가의 전체 면적을 훨씬 웃도는 중국에서는 처리 비용이 수십만 조에 달한다.

최근 개정 중인 ‘토지오염환경보호 및 오염처리행동계획’에서는 매년 지방, 중앙 및 사회 자금의 1500억~2000억 위안(약 26조 3895억~35조 1860억원)을 오염처리 비용에 투입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재정부의 토지오염 처리예산은 90억8900만 위안(약 1조 5990억원)에 불과해 지방정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정부가 1000억 위안이 넘는 돈을 토지 오염처리 비용으로 선뜻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이번에 ‘귀족학교’로 불리는 창저우외국어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서 거액의 돈을 토지오염 방지에 내놓을 것 같지도 않다. 이처럼 유럽식 개인자금 출연으로 환경오염을 막는 일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우선 발전부터 하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先发展，后治理)”는 식의 행태가 '환경오염'이라는 불치병을 키우고 있다.

사진1=왕이신문(网易新), 사진2= 중국화공의기망(中国化工仪器网),사진3=중국망(中国网）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