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리포트]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 최전선..격랑 이는 남중국해

한국경제 2016.05.29. 18:12 

'세계의 화약고' 긴장 고조 '해상 실크로드' 뚫는 중국 인도양·태평양 진출 출발점..원유·천연가스 '자원의 보고' 군사기지화 발걸음 빨라져 '아시아 회귀전략' 펴는 미국 베트남에 무기 수출 재개..일본엔 히로시마 방문 '선물' 오바마, 해상 봉쇄선 강화 '군비 확장' 여념없는 일본 지난해 미·일방위지침 개정..안보법 처리까지 강행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변신

[ 박수진 / 김동윤 기자 ] 지난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 열흘 후 중국 군함 4척은 인근 해상에서 실탄을 사용한 함포훈련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라는 전략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서고 있다. 하와이(미국)-호주-인도를 잇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군비 확장의 빌미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륙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태국 한국 등을, 해양에서는 일본과 대만 필리핀 호주를 잇는 대(對)중국 봉쇄선을 쳐 왔다. 2014년 중국이 베트남 연안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면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미국에서 살상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된 베트남은 미군에 남중국해 인근 전략항 ‘깜라인만(灣)’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

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남중국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연간 4만척의 선박이 지나다니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무역항로이자 엄청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다.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에서 시작해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는 진주 목걸이 모양의 바닷길이다.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주요 거점 항구의 장기 사용권을 잇따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주 목걸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진주 목걸이 전략이 암초를 만난 지점이 남중국해다.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과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고, 미국 일본의 봉쇄전략에도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앞마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해상 실크로드 구상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이 남중국해 자유항행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주권이 못 미치는 공해상으로 유지하려고 맞불을 놓는 주된 이유다.

중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남중국해 해상을 군사기지로 삼아 실효지배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남중국해 주변국과 경제·군사협력 및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과 연 제1차 ‘란창강-메콩강 정상회의’에서 메콩강지역 개발을 위해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특혜차관과 100억달러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에 해상 연합훈련을 제안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앞세워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日, ‘전쟁 가능한 나라’ 선언

일본은 지난해 4월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9월 안보법 처리를 강행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봉인(封印)을 해제했다. 세계 3위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인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중국 군함이 열도 영해를 침범하면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필리핀과 군사지위협정을 맺어 정기적으로 이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김동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