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북핵·남중국해 문제로 초반 '격돌' 모드(종합)

연합뉴스 2016.06.06. 18:54

美, "남중국해 일방 행동" 강공…中, '맞불대응' 속 차기 행정부로 시선이동

지속적인 대북 비핵화 압력 주문에도 中 대화 방점·사드 공세 예고

무역 마찰도 미중 '평행선'…기후변화 등에선 협력성과 도출될 듯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 "어떤 국가도 해양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제준칙을 준수해야한다."(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중국은 영토주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다", "이 문제(남중국해)는 관련 국가 들끼리 해결해야한다."(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국방부의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 실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의 2014년 8월 28일과 2014년 10월 28일 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스프래틀리 제도에 매립한 인공섬의 면적은 3천200에이커(12.9㎢)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4배를 넘어선다. 2016.5.15 [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남중국해 항해' 미 해군 구축함 라센함 (요코스카 공동취재단=연합뉴스) 10월2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건설중인 인공섬 수비환초(渚碧礁) 12해리 이내에 진입해 초계작전을 벌였던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USS) 라센함(9200t).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출발부터 격돌했다.

먼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중 신형 대국 관계'를 수차례 반복하고, '더욱 공정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미·중 양국이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미국으로선 그다지 달가운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 요구가 미·중 양국이 서로 영토·안보 주권 등과 관련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여긴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민감한 대목인 남중국해·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어진 양국 카운터파트의 개막식 연설에서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방적 행동", "국제준칙 준수"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남중국해 공세는 이미 예고된 내용이다.

앞서 케리 장관은 전날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움직임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4일 아시아안보회의 포럼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고립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하고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를 매립할 경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문제 이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양국이 '지속적인 압력'과 '모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보조를 맞출 것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 강화에 더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시 주석이 리수용과 면담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거두고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시 주석은 "아태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광활한 태평양이 각국의 게임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굳건하게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오히려 이번 미중 회담에서 오히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주제 연설에서 사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국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여야 한다며 대중 무역 공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런 공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연례 고위급 대화에서 시작부터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라며 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 말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무대에서 대중견제 정책으로 불리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부각하려 했고, 중국은 차기 미 행정부에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및 새로운 미중 관계 구축 의지를 발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중미 전략대화를 통해 미국인은 무엇을 들어야하는가'라는 사설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의 슈퍼대국 지위에 도전하려는 생각이 없다"면서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 필리핀에 대한 충동질,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 집중" 등이 중국인의 대미 관념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더 각을 더 세운 느낌"이라며 관전평을 내놨다.

이들 관측통은 다만 이번 전략·경제대화가 '시진핑-오바마 체제'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기후변화나 글로벌 개발협력 등의 성과도 재확인하고 이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전국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