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주민 탈북권유' 배경은..北 붕괴 징후 있나

뉴스1 2016.10.02. 12:50 

안보당국, 엘리트 층 탈북 北붕괴 '시그널' 해석 '과거와 다른 압박' 레짐체인지 염두..통일도 의식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의 상황을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비추어 북한 지도부의 붕괴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 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통해 정권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6.10.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북방한계선)과 DMZ(비무장지대) 등에서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내부 균열로 인한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읽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미 외교안보 당국은 김정은 정권의 폭압통치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체제 붕괴의 신호로 해석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양국은 특히 '작전계획 5029'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를 Δ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3국 유출, Δ정권교체·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Δ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Δ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Δ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레짐체인지'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즉,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시작되면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균열 상황을 맞고, 또 붕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광적인 집착' '비이성적' '비정상적' 등의 표현을 언급해 온 점을 미루어 박 대통령 자신도 북한 당국이 이 같은 경고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과거와 다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의 내부 균열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축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이라고 그 대상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대량 탈북으로 인한 북한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북한 군을 직접 언급한 것은 '레짐체인지'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즉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탈출행렬과 동독 군부의 역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북한 군을 향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탄압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